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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기록 확보...수사 착수

2025.03.31 오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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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기록 확보...수사 착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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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며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공수처에 최 부총리를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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