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는 노후청사 활용 공급...특별법 통과가 관건

[앵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는 도심에 있는 구청이나 우체국, 교육연구시설 등 오래된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또다시 포함됐죠.

그동안 공사비 갈등, 인허가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쉽지 않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직권 개발을 할 수 있게 규정한 특별법 통과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주민센터.

5층까지 주민센터 공간이고, 6층~18층까지 행복주택에 180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981년 지어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높게 지어 아래층에는 청사를, 위층에는 공공주택을 배치해 노후청사 복합개발 첫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장 인 홍 / 서울 구로구청장 : 외부인들이 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완공되고 젊은 층들이 오면서 지역이 젊어지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번에도 수도권에 있는 노후 관공서 땅을 활용해 약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확실한 공공주도 방식이고 입지가 이미 완성돼 있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사례 가운데 입주까지 마친 곳은 십여 곳 안팎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인허가와 지자체 예산 문제, 공사비 갈등에다가 주민 반발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대중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개발되기를 원하거든요. 노후 청사를 모두 다 청년 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이번엔 자신 있다는 입장인데, 관건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개발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정부는 공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막연한 데다가 통과되더라도 지자체 패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주민 반발이 단번에 수그러드는 것도 아닌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디자인;권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