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풍경 사라지나...혐오냐 자유냐

[앵커]
명절이나 선거철에는 거리마다 다양한 정당이 내건 현수막들을 볼 수 있죠.

정부·여당은 일부 정당 현수막이 혐오와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며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붙었습니다.

'특검 수용 촉구' 같은, 각 정당이 명절 밥상에 올리려는 정치적 구호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은 과도한 정당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반응입니다.

[A 씨 / 시민 : 어떤 개인을 비방한다든지 못마땅하고 너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혐오나 허위 비방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국가·지역·종교 등에 관한 차별적 내용을 광고물 금지 대상에 추가하고, 정당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에서 예외 됐던 규정을 삭제해, 일반 광고물처럼 규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오표현까지도 우리가 존중할 대상이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만 개정안은 민주당 우군인 '범여권' 정당들에 막혀 3달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 등이 담긴 정당 현수막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정당 활동의 자유마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창민 / 사회민주당 대표 :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천봉쇄 형식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가 나고….]

인지도도 높고 돈도 많은 거대 양당과 달리 소수 정당에게 정당 현수막은 대중에게 목소리를 전할 귀중한 수단이라는 건데,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B 씨 / 시민 :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선전 효과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처럼 정당 현수막을 폭넓게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한 건 과거의 민주당입니다.

정치적 유불리와 시대 변화에 따라 법을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정교한 법안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진수환 이성모 온승원
디자인 : 신소정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