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안 하고 출석 거부...치밀한 계획은 안 세워"

[앵커]
내란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재판도 불출석했다며 태도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판단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계엄을 준비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사형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억 수 / 내란 특별검사보 (1월 13일 결심공판) :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고, 여러 사람을 관여시켜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엄이 초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관해 사과하지 않고, 별 이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12·3 계엄이 권력 독점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거란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갔단 겁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내란 전까진 장기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65세로 고령인 점도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넉넉히 인정하고도 법정 최고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