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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정부 "평화 공존해야"

2026.02.21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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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9 남북군사합의 사항이었다가 효력이 정지됐던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이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복원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북한을 향해 거듭 평화 공존을 강조했는데 북한은 우리 측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대남 적대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무인기 침투 재발방지책으로 언급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하겠단 의미입니다.

당시 남북은 항공기 종류나 전선 위치에 따라 군사분계선 근처 10km에서 40km까지 군이 운용하는 모든 기종의 비행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19일) :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강조한 건 연합 정찰자산을 활용해 대북 감시태세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9·19 합의를 폐기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복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YTN 출연) :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의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무적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우리의 선의만 요구하는 이런 게 계속되면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겠죠.]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에 신속하게 반응한 점에 의미를 뒀습니다.

정동영 장관이 발표한 재발방지책은 남북 모두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려는 조치라며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접경지역에서 긴장 고조 행위를 삼가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박지원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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