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 시 10년 이하 징역"...어떤 경우 처벌되나?

[앵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 왜곡죄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안동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법 왜곡죄가 적용되는 대상에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포함됩니다.

법안이 한 차례 수정되면서 법 왜곡죄를 적용받는 건 형사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이들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걸 알고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걸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판단은 법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원안보다 조문을 구체화했고 예외도 생겼습니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된 증거를 알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법 왜곡죄는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민정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