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원포인트 개헌·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제안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원포인트 개헌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개혁과제 20개를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 때 계엄 요건 강화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처럼 모든 정치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헌의 첫 단추를 열자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안으론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 요구권까지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에서 내란·외환범죄를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회 부당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식민지 과거사, 국가폭력 사안을 총괄하는 가칭 역사정의회복위원회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와 정당, 정부가 사회 개혁 과제를 함께 도출하기 위해 꾸려졌고 정부는 위원회가 제안한 긴급과제들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