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 '진짜 사장'에 교섭 요구 쏟아졌다

사용자성 인정된 원청,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
쿠팡CLS,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노동계 "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철회해야"

[앵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전국 곳곳에서 원청에 대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화의 제도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분쟁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은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이제 노동쟁의 대상입니다.

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김순정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부지부장 : 법이 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교섭 테이블로 나와 자회사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

쿠팡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문을 통해 알렸습니다.

노동계는 "새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지만, 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지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창구 단일화로 가로막을지라도 저들이 또다시 법과 제도로 우리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는 진짜 사장을 우리 앞에 앉히고….]

경영계는 시행 초기인 만큼 대체로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름으로 짧게 입장문을 내고 노동계에 교섭절차 준수를, 정부에는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와 전담반을 운영해 '노란봉투법'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32:42~32:52 "정부는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노사의 우려를 넘어 법 취지인 '대화의 제도화'가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균형 있는 분쟁조정이 핵심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세호 구본은
디자인 : 김진호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