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든 금융이든 물샐틈없이...대한민국 최악 문제점"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안정화 대책에 다시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라며 세제든, 금융이든 물샐틈없는 준비를 지시했는데, 추가 제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겨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기겠느냐는 이른바 '부동산 불패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며,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합니다. (투기)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어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민 부담은 물론, 기업의 생산 비용도 높여, '물가 상승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이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청에는 세제든 금융이든 부동산 투기에 물샐틈없는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제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 고려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SNS를 통해 해외 주요 도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기사를 공유한 터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조정 여부가 곧바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해왔듯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대변인 :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증세 규제보단,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같은 금융 제재가 우선적으로 도입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면 다시 매물이 잠길 거란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다양한 매도 유인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단 이 대통령의 의지도 엿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염덕선 최광현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김진호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