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로또 분양'만 흥행...제도 손질 시작되나

[앵커]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일부 단지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기 때문으로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최근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제도 손질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주 월요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

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5억 원 이상 저렴한 '아크로 드 서초'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천대 1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썼습니다.

'로또 청약' 원인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

분양가를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였는데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며 당첨 즉시 확실한 차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고착화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분상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로또 청약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시장 가격과 분양 가격 간에 간격이 커짐으로써 문제점이 부각되는 거죠]

무엇보다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과도한 차익을 안기고 개발이익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강남 3구보다 주변 지역 일반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며 청약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거란 전망도 짙어지는 상황.

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주택 채권입찰제 도입입니다.

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익 범위 안에서 채권을 사겠다고 써내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에게 분양해주는 제도로 수분양자가 얻게 될 프리미엄을 국가가 회수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권 매입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이 무주택자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등의 지적도 큰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