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지방선거 화두로..."선동정치"·"세금수탈"

[앵커]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6·3 지방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수탈' 정책이라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이를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주할 것도 아닌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때문에 폐지 논의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과세라는 지적이 빗발쳤고,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거라며 정당하게 집을 오래 보유한 이들에겐 세 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완전폐지'로 몰아가는 건 지방선거를 앞둔 악의적 프레임이자 선동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 더는 미래가 없다면서,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과 동일 선상에 놓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론이 아니라는 민주당 해명에는, 대통령이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건의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래전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해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모처럼 역공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서연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