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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정부 탓" vs 국힘 "박원순 영향"...부동산 공방

2026.04.21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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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과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정책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오늘(21일) 중앙선관위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과 주택가격 상승은 전 정부의 공급 정책 실패로 이미 예견된 미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공급 측면에서도 임기 내 14만 호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신축 주택 정비구역 43만 호를 해제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도심에 양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토지공개념 정책 추진을 언급했고, 개혁신당은 주택 연금 활성화와 맞춤형 공급, 정의당은 종합부동산세 원상 복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고유가 충격 해소 방안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석유 소비량이 줄었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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