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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소송 또 패소

2026.04.25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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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동부구치소 수용자와 가족 등 33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러 수용자와 가족들이 법무부의 관리 부실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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