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 사용료' 또 불만..."한국 빼고 세계 어디도 없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 이른바 망 사용료 문제를 거론하며 다시 한 번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현지 시간 27일 SNS에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동안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것으로, 무역대표부가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31일 발간한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과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적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