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 사고 피해 느는데...면허 반납은 '찔끔'

[앵커]
고령 인구 천만 시대, 고령 운전자 역시 5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의 마지막 날,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과일가게 가판대를 휩쓸고 멈춰 섰습니다.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 A 씨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 / 피고인 (지난 23일 선고기일) : (치매 진단받고도 운전한 것 인정하십니까?) ….]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선 70대 택시기사가 보행자와 승용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목격자(지난 1월) : 사고 소리 '쿵', '쾅'하는 박살 나는 소리가 워낙 커서요. (사고 차량에서) 흰 연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소방 관계자들이 불을 끄고….]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4만5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843명으로, 일 년 사이 1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늘수록 사고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면허 반납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5살 이상 면허 소지자 560만 명 가운데 면허를 반납한 고령 인구는 불과 2.5%인 14만 명에 그쳤습니다.

각 지자체에선 지역 화폐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며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지만, 고령 인구의 이동권 보장 없이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 준 호 /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에선 지역 내 택시 회사와 연계해서 택시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수요 대응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

이와 함께 야간 운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교통이 편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페달 오조작을 막는 안전장치 보급을 지원해 사고 위험을 직접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하림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