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모레 영장심사...김용현 '공무집행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모레 오전 10시 '내란 선전' 이은우 영장심사
종합특검 첫 영장청구…"계엄 비판 보도 삭제 혐의"
내란 특검 기소로 별도 재판…이중 기소 판단 촉각

[앵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이 모레(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기소사건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오늘(19일)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이은우 전 원장의 영장심사 일정이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21일) 오전 10시,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인데요.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는 삭제하는 등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혐의로 내란 특검에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종합특검의 영장 청구가 '이중 기소'인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구속 여부를 가를 거로 보입니다.

[앵커]
종합특검 다른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최대 수사 기간을 기준으로 반환점을 돈 종합특검은 내란 관련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 비상계엄 당일 부하들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는 등 반란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오는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오는 24일에 90일인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번 주 중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법원에서는 내란 특검이 기소했던 김용현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오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건이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기소 직후 여러 불복 절차를 밟으며, 기소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범행이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포섭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