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에 갇힌 한국 돈의 실체? 미국 제재로 갈피 못 잡는 세계 경제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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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가 이번 협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원유가 달려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국제유가 변동 추이는 어떻습니까?

◆김대호> 국제유가가 이란과 미국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때 120달러 갔던 게 110달러 선을 하다가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그것도 9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긴급 고위급 안보회의에서 사실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각 국제유가도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대승적으로 볼 때 결국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하는 세력이 대세이긴 한데요. 지금 들려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에 대한 불만 내용이 금융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하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1000억 달러 동결한 재산을 이란은 주지 않으면 우리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MOU에서 빼자. 이게 지금 막 들어온 외신 보도에 따르면 경제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미국 때문에 묶여 있는 전 세계 이란 동결자산이 현재 추정치가 12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나머지는 다단계로 협상을 하더라도 우선 120억 달러가 카타르에 묶여 있는데 그중의 절반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과거 원유대금으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주지 못했던 대금이 그게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카타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것이 인도적 목적에 사용되어야만 돈을 주겠다라고 2차 묶어놓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야 최소한 협상의 전제조건이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타결되기 전에는 돈은 국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절차상 충돌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충돌은 그런데 큰 맥락만 타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돈을 안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바로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다. MOU에서 빼라,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무슨 소리냐? 금액은 논의할 수 있지만 통행료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440kg 60% 농축 우라늄. 미국이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폭격했던 현장에 미국하고 중국이 들어가서 한번 보자, 캐내자. 이런 문제를 두고 전혀 타결되고 있지 않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동결자산, 이란 입장에서 당장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매우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걸 미국이 과연 주려고 할까요?

◆성일광> 김 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추가적으로 호르무즈와 고농축우라늄 그리고 동결자산 해제죠. 동결자산 해제가 이란은 250억 불 정도는 해 줘야 된다. 그렇다면 최소한 120억 불은 초반에 풀어주고 나머지는 또 후반에 동결자산을 해제해 줘야 된다고 해서, 18조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원하는 거는 휴전협상을 잘해도 어쨌든 경제적 대가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1단계에서 호르무즈 관련해서 협상이 끝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냐. 미국이 준다고 얘기했지만 안 주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남은 게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적어도 18조 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초반부터 돈을 넘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 있는 강경파들 입장에서 이란이 양보한 게 없는데 동결자산부터 해제해 주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 대 행동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동결자산 해제는 해 줄 수 있지만 초반부터 바로 18조 원을 풀어달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고민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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