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실패했다"...투표용지 50%만 준비한 것은 '불법'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선관위에서 한 표를 꼭 행사하라고 독려해 놓고 막상 용지를 준비 안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상일> 대책 이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 실패, 정부 실패라는 단어는 많이 써봤는데 선관위 실패라는 말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선관위 실패고요. 이 선관위 실패는 왜 비롯됐느냐. 저는 선관위 구성원들의 우월적 특권의식이 만들어낸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투명성은 담보하지 않아도 되고 외부의 견제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결국은 가족회사를 만들어놨잖아요, 일종의. 임용에도 특권을 부여해서 가족들을 임용하는, 가족회사를 만들어놓은 이런 우월적 특권 의식이, 우월주의가 오만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무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50%의 투표용지만 준비했다.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투표용지는 하루 전에 투표소에 와 있어야 하거든요.

◇앵커> 총 유권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김상일> 그러면 만약에 본인들의 예측이 틀리면 그다음부터 투표는 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런 오만한 생각을, 발상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재가 됐다? 국민 한 사람 기본권이 용지 한 장 값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예산 당국에서 만약에 이거 예측해서 그 정도 투표용지만 쓰세요 그랬다면 예산 당국의 판단을 하는 그 사람도 저는 옷 벗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책은 이런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최소한 실무를 인계할 인력을 남겨놓고 싹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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