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향해 고압적 태도 일관"...선관위 직원 태도 질타도 [Y녹취록]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보기에 수백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칫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천 선관위에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투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 2명이 고립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신주호> 저는 그 방만한 태도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선관위의 사무를 선관위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사실상 다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많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선거 업무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선거 때만 반짝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재발방지책을 명확히 내놔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불신은 깊어져갈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판이 돼서 이것을 뿌리로 더 큰 부정선거론, 그리고 더 큰 선관위 불신론. 이런 것들이 퍼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 있을 선거들에서도 결과에 대해 납득하거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국민들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피하지 말고 선관위를 향해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수차례 SNS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강도 높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남 일 바라보듯이 했단 말이죠. 그러한 상황을 좀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개혁, 선관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습니까?

◆여선웅>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의지, 재발방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중앙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는 국회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재정보고나 회계활동 같은 걸 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검토받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정부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자체 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태를 보고 송파구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거 당일날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용지 인쇄, 그것도 못 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선관위의 지위와 구성이나 조직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 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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