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한번 더 살펴봐달라"

구자현 사의 표명…지난해 11월 취임한 지 8개월만
구 대행 "국민 신뢰 얻지 못한 데 대해 성찰 필요"
"개정안, 검사가 기록 의존해 기소 여부 결정해야"
"피해자 보호 충실하기 어려워…비효율적인 구조"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 대행은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이라며, 정부 이송 뒤에도 법안을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임한 노만석 대행의 후임으로 취임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취임 이후 검찰개혁 관련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구 대행은 지난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 대행은 우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구자현 / 검찰총장 대행 :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구 대행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도 법이 시행됐을 때의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보루'인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됐지만, 검찰 내부 대응은 과거와는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국 검사장회의 같은 공식 대응 움직임이 일절 없었고, 일선 검사들의 집단 사퇴나 연판장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무력감과 함께 짙게 깔린 침묵 속에서, '수사하는 검찰'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