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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제 개편안, 조세 정상화 방안...세심히 살필 것"

2026.08.05 오전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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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어제(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한다며, 개편안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는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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