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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공백사태 5개월 만

2026.08.18 오후 06:53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
지난 3월 노태악 퇴임…대법관 공백 사태 5개월 만
공백 장기화·연쇄 공백 우려…대법원장 직접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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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국회 제출과 청문회 등을 거치면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습니다.

각각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입니다.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손 부장판사는 대구, 경북, 울산 지역에서 근무했고, 2019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지방법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법원은 각계에서 보낸 다양한 의견과 후보자들의 자질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제청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명제청은 지난 1월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이 추천된 지 7달, 노 전 대법관이 후임 없이 퇴임하고 5개월여 만입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고,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을 앞두며 우려가 커지자 조 대법원장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지난 4일) :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대법관 연쇄 공백이 우려된 상황에서, 이번 임명제청으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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