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 부족사태 원인과 의사결정 과정 확인할 것" [현장영상+]

[이태한 / 선관위 특별검사 지명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그 원인과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들께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의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하는 헌법상 중요한중추적인 기관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해 선관위의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독립성은 견제와 감시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선관위 독립성 존중한다는 이유로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구조적 문제가 이번 사태와 채용비리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발생과 확대 영향을 미친건 아닌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수 있었던 문제였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를 비롯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나하나...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