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전방위 압박...법사위, 31일 증인 출석 요구까지

민주 "조희대 '서면 제청'은 국회·대통령실 무시"
국힘, 김민석 '법 기술원장' 발언 비판…여야 충돌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국힘 "사전 탄핵 청문회냐"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 전체회의에 꼭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 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 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 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 조용히 해! 당신이나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야?) 뭐가 후배야.]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원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야당 간사) :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 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 어게인' 조희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