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정당화' 기소...4개 특검 기소 '9건'

[앵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을 재판에 넘기며 윤 전 대통령은 모두 9건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내란 행위 종료 시점을 달리 본다는 점도 브리핑에서 거듭 강조했는데, 향후 재판을 통해 정리될 전망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특검 성패를 좌우할 '윗선' 개입 실체 규명, 특검은 출범 101일 만에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성사시켰습니다.

기소로 연결된 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1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 검토됐던 반란죄의 경우, 기소권이 없다는 판단 아래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름을 올린 재판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내란 특검 4개, 김건희 특검 2개, 채 상병 특검 2개, 여기에 종합특검도 1개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속도를 낸 체포방해 혐의 재판은 이미 징역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5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채 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2건은 아직 1심 단계입니다.

여기에 계엄 종료가 아닌 윤 전 대통령 직무정지가 내란의 종료 시점이라는 종합특검 논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별검사 : 전두환 때의 내란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이고, 지금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두 개는 법적 성질과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합니다. (비상계엄의) 위험이 해소됐다고 본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때…]

수사 후반부 들어 양 특검이 계속 대립한 부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앞으로의 법원 판결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