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3대 메가 총력 지원...청년·양극화 대응 160조

정부가 내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우리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올해의 2배로 늘립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 산업 총력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97.2% 증가한 21조3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지원 1조5천억 원 등 반도체 분야에 3조 4천억 원, 전력과 용수, 새만금을 비롯한 산단 인프라 구축에 2조 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포스트 반도체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특히 지방과 민생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36.6% 증가한 117조 천억 원입니다.

지방 우대 사업이 61개로 대폭 늘어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절반인 35곳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30개 지방국립대에서는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에 7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에 총 150만 원의 육아수당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2백만 명에게 10만 원 건강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53.5% 늘어난 43조 3천억 원입니다.

혼인, 출산 시 세금 혜택을 직접 재정 지원으로 바꾸고 통합, 확대해 지방의 셋째 이상 아동 한 명 당 13년간 최대 7천5백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 9월 1일생부터 적용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가 신설됩니다.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때 6천만 원∼1억 원 정도 받게 한다는 구상인데, 저소득층은 부모 납입액과 무관하게 정부가 최대 1년에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요건을 폐지해 청년 모두를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5%까지 정부 매칭을 늘립니다.

정부는 청년과 지방 등 양극화 대응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후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