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차별·불평등 걷어낼 것" [현장영상+]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잠시 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성평등부 인사청문준비단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사무실을 꾸렸는데요.

첫 출근에 앞서 용 후보자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먼저 국민께 그리고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일과 양육의 어려움을 전하고자 저희 아이와 함께 출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가장 먼저 그 순간을 떠올렸던 것은 국민들께서 제가 바라시는 것이 언제나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깊이 새겼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조직의 확대 개편을 완수하고 위축됐었던 정책 추진 수단의 기반을 복원했습니다.

국정과제의 토대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 속도와 성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이 역할과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범부처와의 협력을 주도하고 또 국회와 협력해서 쌓여 있는 법제도를 속도감 있게 완비해내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저는 25살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사회운동가로 그리고 또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부끄러운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차별과 불평등을 걷어내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짊어져야 하는 과제도 정확히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친밀관계폭력 등 젠더 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은 실생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누구든 함께 서로를 돌보고 함께 아이를 키우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삶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체계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일터에서의 성평등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누구든 일과 생활 중의 하나를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그리고 AI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또 듣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언제나 성평등가족부가 가장 먼저 가 있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또 부처와 협력하면서 그리고 국회와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국민들의 일상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성평등은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존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말이 아니라 정책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도록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자]
청문회 전에 지금이라도 의원직과 장관직을 선택하신다면.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경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을 하셔서 여성계의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많은 여성분들의 우려가 많으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경의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고 하는 형사사법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년 동안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젠더폭력 이슈에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 기자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서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족의 형태가 이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생활과 돌봄을 함께 나누면서도 가족제도의 틀 안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만나면서 생활동반자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은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실태를 조사하고 면밀하게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더 커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노력할 것이고요.

군형법과 평등법 이야기 해 주셨는데 군형법과 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간 또 조직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고자 제안된 법안들입니다.

특히 평등법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당한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동시에 제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숙의 과정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 저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를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을 폭넓게 만나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과 협박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폭력 형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강간죄 구성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청취하고 관계부처들과 협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부처들과 숙의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활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조율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임신중지 약물 같은 경우는 성평등가족부에서도 법률개정 전에도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 역시 성평등가족부 입장에 동의하고요.

저에게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모자보건법 입법 공백 역시 국회와 협력하여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나 개인적인 부분 혹은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청문회 과정을 준비하면서 잘 답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성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경청과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함께 경청하고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성별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성평등가족부가 여성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남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까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역시도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고 저의 입장을 밝히고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저의 입장이나 생각을 국민들께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청문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부처의 존폐라거나 위축되어 있었던 시기들을 지나서 지난 1년 동안 부처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과 토대를 마련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한 논의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업무도 더욱더 파악해봐야겠지만요.

논의 준비되고 있는 것들,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