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국민참정권위원회' 개편...개헌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 송기헌 단장은 오늘(9일)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감사체계 등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F는 선관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의 참정권 보장 확대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원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고, 선관위와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