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 항소심 10월 14일..."독립 민항" vs "미군 종속" 새 변수?

"미군 활주로서 1.35km…공역 90% 겹쳐 독립 불가"
전북도 반박 "별도 시설 갖춘 독립 민간공항"
"절차 조정·관제 협의 거치면 안전 운항 문제없어"

[앵커]
전북 새만금신공항은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쟁점이 등장했습니다.

군 공항인 현재의 군산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상황에서 독립적인 민간공항 운영이 가능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다음 달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힌 가운데 신공항 반대단체가 변론 재개를 신청하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신공항 부지가 기존 군산공항 미군 활주로와 불과 1.35km 떨어져 있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공역'의 90% 이상이 겹친다는 주장입니다.

고유공역과 독립된 관제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군 종속 문제가 재현되고, 독자적인 공항 운영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김민아 /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사무처장 : 미군기지 안에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항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사업의 명분이 새만금신공항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미군 귀속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전북자치도는 공역이 중첩된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반대단체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 등 별도의 공항시설을 갖춘 독립적인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접 공항 간 비행절차를 조정하고 관계 기관과 관제체계를 협의하면 안전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에 인근 군산공항과 통합관제한다는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국내 15개 공항 중 8개 공항이 민군 겸용으로 정상적으로….]

선고 일자가 다음 달 14일로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다시 잡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두 공항의 통합관제 계획을 공항 운영의 한 측면으로 볼지, 사업 목적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1심을 뒤흔든 환경 논란에 이어 공역 중첩 문제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고 직전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영상기자 : 여승구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