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적장애인만 3명 가족인데도...한해 2차례만 관리대상

[앵커]
YTN은 지난주 지적장애인 모자 3명이 살던 집에서 20대 큰아들이 숨진 상태로 며칠 방치됐고, 동생은 사기범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는데도 지자체는 1년에 2차례만 이 가정을 모니터링 해 왔고, 생계급여 관리도 소홀히 해 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는 다섯 단계로 나뉘어 관리를 받습니다.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심부터 주의, 경계, 심각, 위기로 분류해, 단계가 높을수록 구청 등에서 더 자주 들여다보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숨진 20대 남성 A 씨 가족은 엄마와 두 아들 모두 지적장애인입니다.

YTN 취재결과 중랑구청은 이들 가족을 2단계, 주의로 분류하고 1년에 두 차례만 모니터링 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의' 단계 가정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만 가진 가구'가 기준인데, 가족이 전부 지적장애인인 가구에는 적절치 않은 분류로 보입니다.

가족 한 명이 장애인이고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두 단계 높은 '심각'으로 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A 씨의 동생이 지역 복지관 등에서 일해 원활한 사회생활을 한다고 판단한 건데, 동생은 최근까지도 고정된 일자리와 수입이 없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필요한 복지가 뭔지 확인하고 관리해 왔고, 최근에는 지난 4월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방문했는지, 어떻게 관찰하고 상담했는지 등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 보통 연락을 하면 안부 확인하고 실제로 어려운 점 없는지 뭐 그런 부분…]

생계급여도 6년 전부터 떨어져 지낸 비장애인 아버지에게 입금됐습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A 씨 가족과 따로 사는 걸 알면서도 구청은 아버지가 돈을 잘 나눠주고 있다고 말해 계좌분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맡았던 A 씨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는 2년여 전에 종결됐습니다.

[복지관 관계자 :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어머님도 돈을 버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종결이 되는 거고…]

A 씨 가족은 느슨한 복지 그물 속에서 가족이 놓인 위기보다 부족한 지원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시작했고, 결국 '동거 고독사' 비극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신홍
디자인 : 박유동

YTN 조경원 (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