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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수장 없이 '개문발차'

2026.10.02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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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란히 출범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가 새 국면을 맞았지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며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78년 역사를 뒤로하고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두 기관은 수장 없이 나란히 개청식을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개청식 모습과 분위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중수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각종 내외빈을 초대한 가운데, 개청식과 현판제막식을 공개했습니다.

중수청장 대행을 맡은 전종민 차장은 최우선 원칙으로 '절제'를 내세웠습니다.

[전종민 /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별도 장소에서 도어스테핑을 진행했습니다.

국민 권익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키겠다며, '검찰개혁 정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앞으로 저에게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공소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조용히 개청식을 치렀습니다.

수장 대행인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며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두 축으로 떠오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권 남용 방지 등 '검찰개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전자인

YTN 안동준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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