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연일 '사법 독립'...국감 시험대 서는 대법원장

[앵커]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연일 공식 석상에서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가운데,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25일간 장고 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지난달 30일) : (국회 증인 출석해서 현안 질의 직접 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정치권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연일 '사법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지난달 11일) "정치권력, 사회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매년 참석하던 국군의 날 기념식엔 청와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지만, 올해는 건강상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대법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불편한 만남을 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관 인선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대법원 국정감사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사태에 따른 '헌법 위반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큰 권한인가….]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과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땐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간 사법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사퇴 압박에 더불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고, 조 대법원장 또한 국감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엔 관례가 깨지는 이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그래픽 :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