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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역면제 발언 유감...병역 특례 감축·폐지"

2026.10.06 오후 10:38
AG 우승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 '군 면제' 발언 논란
비판 여론 계속…국방부 "군 면제 발언 유감"
국방부, 병역특례 제도 개선 작업 속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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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도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해 보충역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뒤 SNS에 올린 이른바 '전역모 세러머니' 모습입니다.

승리에 취한 일부 선수들은 메달보다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고, 여론의 질타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기혁 / 축구대표팀 주장(지난 4일) :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하지만 들끓는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군 당국도 선수들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예술·체육 요원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지난 1973년 도입됐습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면 체육봉사활동으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충역 대상자를 대폭 줄이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추진하던 방안인데, 이참에 더 속도를 내 국방개혁안에 넣겠다는 겁니다.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술·체육계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손질에 나서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뒤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개선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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