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도 전세도 10% 오른 10.15 대책 1년...거주 불안 키워

3중 규제·대출 규제 강화 10·15대책 발표 1년
서울 준공 19% 감소…수도권 전체 21.6% 감소
잇단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착공 실적 저조

[앵커]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곧 1년입니다.

그동안 성북구가 16.5% 오르는 등 서울 아파트값이 10% 넘게 오르고 전셋값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적 공급 확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변과 경기도 집값 급등에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평균 10.42% 올랐습니다.

성북구 16.52%를 비롯해 서대문구, 강서구가 14%대 오르는 등 중하위원 지역이 많이 올랐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자릿수 초반에 그쳤습니다.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생존 매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 1년 7개월째 올랐는데 내가 이러다가 전세 살다가 내 생에 내 집 마련 못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세법개정안까지 맞물려 전셋값도 1년간 9.96% 뛰었습니다.

성북구가 전세 상승 폭도 15.64%로 1위였고 노원구, 송파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 공급은 부진합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 주택 준공은 2만5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고, 수도권 전체는 8만여 가구로 21.6% 줄었습니다.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8월 서울 착공 물량이 81.6% 급감했습니다.

[홍 지 선/국토교통부 장관(지난 7일 국감) :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80~88%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단기적 공급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박 합 수/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을, 공급을 확대해야 돼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단기간 내에 줘야 합니다.]

또 실거주가 의무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비핵심지는 해제하고 임대사업자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