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소방 예산 개선"...이번엔 다를까?

[앵커]
여야는 민주당 인사들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도, 소방 예산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소방공무원은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을 불식할 만큼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논란의 발단이 된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짚는 과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추 미 애 / 경기도지사 (지난 13일) : 소방 사업비와 소방 인건비가 모두 합쳐서 1조 7천억 원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9%의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 90% 가까이는 지방 재정에서 나갔습니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면 전환'이 이뤄지며 국비 지원이 늘긴 했지만,

[문 재 인 /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 이제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 정부가 재정까지 책임진다고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체 예산의 70%가 넘는 인건비도 거의 지자체 재정에 기대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노후 장비 교체 등 정작 소방관 안전을 위한 재정 투입에는 적극적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여야 모두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면서, 소방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 칠 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소방 관련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방관 헌신 예우 TF를 꾸려 소방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소방관 안전 지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중앙에서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겁니다.

다만, 이 역시 담뱃세에 의존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예산 증액뿐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