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출연연 장롱 특허 5천 건... 5년 유지비 73억

[앵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5천백여 건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5년간 미사용 특허를 유지하는 데만 73억 원이 쓰였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는 4만 9,724건으로 이 가운데 사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는 5,122건, 10%에 달합니다.

미활용 특허는 지난 2021년 4,384건, 2023년 4,748건, 2025년 5,122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미활용 특허 유지비 역시 2021년 13억 3,300만 원, 2023년 15억4,600만 원, 2025년 16억8천만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최근 5년간 유지비에만 총 73억 2,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각각 25.8%로 미활용 특허율이 가장 높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미활용 특허가 89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활용 특허 480건 가운데 116건이 등록 후 10년 이상 지난 특허였으며, 특허 등록 이후 17년간 한 번도 활용되지 않은 특허도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특허보유 건수가 기관평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별 활용도도 없는 특허까지 무리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민 / 조국혁신당 의원 : 우선 특허가 필요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찾지 못하면 계속 보유 필요한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하는데요. 그걸 안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허를 오래 보유하게 되면 기관 평가에 긍정적인 점수로 반영됩니다.]

국민 혈세가 장롱 특허 유지비로 허비되지 않도록 미활용 특허의 신속한 정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영상편집 : 황유민
그래픽 : 백지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