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동결...한은 총재, 재정 지속성 우려도

한은, 기준금리 연 3% 동결…"기존 인상효과 점검"
한은 총재 "재정 이전지출 상당…지속가능성 우려"
기준금리 연 3% 동결…"기존 인상 영향 점검 필요"

[앵커]
최근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경기 성장세 확대와 물가 오름세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현송 한은 총재는 정부 재정과의 엇박자 논란을 설명하면서 최근 재정 정책을 두고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앵커]
먼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배경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에서 동결했습니다.

한은 금통위는 오늘(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을 언급하며 인상 필요성은 남겨두면서도, 중동사태와 주요국 통화 정책, AI 산업 투자 둔화 등과 같은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했다는 결정인데요.

금리 동결은 위원 7명 만장일치였습니다.

다만 금통위는 기존의 긴축 기조에서 전환한 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 8월에 나왔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와 2.9%를 크게 웃돌 것이라며 경제 성장세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는데, 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지난 8월 2연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호미로 막았다"고 표현했는데 이번 동결 결정은 '호미의 결실'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다음 달 26일 금통위에서는 다시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신현송 총재가 정부 재정과 관련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죠?

[기자]
신 총재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평소와 달리 강도 높은 쓴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최근의 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을 설계한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일시적 재원은 반도체 호황에서 기인한 세수 증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지출은 여러 보조금 성격의 정부 지출 항목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 총재의 발언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정·통화정책 엇박자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신 총재는 정부 재정을 보면 투자뿐 아니라 이전 지출 비중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전 지출은 가계나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로 이전되는 지출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직접 쓰이지 않는 만큼 정부 재정 상당 부분이 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계속 시행 중인 석유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가 장기화하면 줄어들어야 할 소비가 억제가 안 된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금은 재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한 사례로, 구체적인 나라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불거진 소요 사태를 시사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