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한 오세훈..."서울시정 집중할 것" [현장영상+]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오늘(24일)은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잠시 참석했는데, 남은 대법원 재판 등 자신을 둘러싼 현안들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시장 발언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체력장을 통한 서울시민들의 건강수명 늘리는 데 정말 모든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걷고 달리시지만 평균적인 건강수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고요.

외로움 없는 서울을 비롯해서 도시민들은 다 마음이 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런 서울시가 외신들도 주목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글로벌 언론에 의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다 플레이스를 문을 연 것처럼 외로움 안녕이라든가 혹은 마음 편의점과 같은 시민들께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면서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은 서울 그리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골목상권이 살아가는 그런 서울 챙겨가면서 경제도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삶의 질 특별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분열된 모습의 국민의힘보다는 단합된 모습의 통합된 모습의 국민의힘이 시민 여러분들께 또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에 위안도 드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하나된 힘으로 단합된 힘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철학이 조금씩 다르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특히 서민분들께 많은 아픔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격이 트리플 강세라고 그러죠.

매매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전세, 월세가 올라갑니다.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서민 여러분들, 취약계층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법은 결국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있는 현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요.

정말 입이 아프게 여러 번 정부에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이동풍입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동산 정책이 본 궤도에 올라서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주거비 상승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또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관철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다른 두 권력이 존중할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판결을 할 재량권이 있을 뿐이지 행정권처럼 그렇게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사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그리고 행정권과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을 때 비로소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일각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선출된 권력임을 빙자해서 선출 권력이 삼권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 듯한 발언들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발언들은 헌법교과서 어디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도한 발언들입니다.

사법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삼권분립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당임을 근거로 해서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요.

사법부의 독립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의 뿌리가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