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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외투쟁 선포...꽁꽁 얼어붙는 예산 정국

2026.11.05 오후 09:54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국민의힘은 불참
'초광역특구법' 특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 주도 통과
국힘 전건 필버 예고에…민주유공자법 등 상정 보류
민주 "야당 몽니에 법안 계류…정기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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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에,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국회 예산 심사도 지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먼저 상정됐습니다.

윤석열,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는 김 의원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국민의힘 불참 속 통과됐습니다.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입니다.]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 관련 특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김승수 /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활성화 3법 등 일부 쟁점 법안들도 함께 처리한다는 게 애초 민주당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전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일단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다만 계속된 야당 몽니에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을 함께 논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고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면전에 나선다는 각오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에 불참한 데 이어, 당장 이번 주말부터 거리에 나가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합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요일 3시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 그리고 1인 시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똥은 한창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예결특위에도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정 순연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법안을 만든 겁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이 상황에서 월요일 날 속행하도록 제가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 양 날개로 날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심의를 포기한다는 건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란….]


필리버스터 대치는 1박 2일이면 일단락된다지만, 조작 기소 특검법 상정으로 발발한 여야 전쟁에 예산 심사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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