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드 기밀 유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징역 10개월 구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지난 2021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장비 등 공무상 비밀인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