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논란에 "예단·억측 전제"...가능성 또 열어뒀다

이용철 첫 출근길…'공소취소' 문제 관심 집중
이용철 "진상규명 집중…나머지는 법·원칙 따라야"
'중립성' 지적 반박…"공소취소 모임 멤버 아냐"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노력…공정한 기소권 행사"

[앵커]
본격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고리로 한 중립성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이후 첫 청문준비단 출근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 관련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먼저고 그 뒤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소취소 논란을 두고는 예단과 억측에 근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비판적 여론 관련 질문에도 입법권자의 결정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과의 인연에서 비롯된 중립성 지적에는 우회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용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습니다.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을)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공소취소를 위한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등 새 형사사법체계 정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한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며 조직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유영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