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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총리에게 맡기고 도망"...민주 "조희대, 내란 지우기"

2026.11.12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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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 정국 속에서도 여야는 저마다 사법 현안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을 부각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탈옥법' 뒷걸개부터 '재판재개' 리본까지, 국민의힘은 장외집회 못지않은 수위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되레 '조작 수사' 특검이 될 거다, 특검을 밀어붙인 이들만 감옥에 갈 거다, 맹비난하며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총리에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맡길 겁니다. 감옥 갈 일은 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은 중국으로 도망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공소취소 도우미'로 뽑힌 것뿐이라며 본격적인 낙마 공세에 나섰는데,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있던 시기 해당 건물에서 이석기 전 의원 지지 행사가 열렸다며 이념 공세까지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아침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성토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발언자 대부분이,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나오는 한덕수 전 총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내란 부역', '정치 재판' 거센 표현이 쏟아졌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처음부터 풀어줄 결심을 한 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조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지도부를 향해, 당내 강경 개혁파와 범여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탄핵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11월 20일 0시 이전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당내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며 탄핵엔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과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기가 맞물리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될 거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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