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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사망 20대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 원장 '집유'

2026.11.1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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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사망 20대 교사 사직서 위조한 유치원 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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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가 사직서를 낸 것처럼 위조한 유치원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 A(48)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 14일 숨졌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사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으나,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로 조사됐다.

유족이 사직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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