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의협은 그동안 추계 결과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 결론을 내리려 한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김택우 의협 회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보정심 회의를 한 7차례 정도, 오늘까지 7번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정심 회의를 참여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의료현장과 교육현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들의 명확한 모습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근거에 중심해서 설명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정부가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풀어가야 되겠다라는 게 주요한 참석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과연 어떻게 교육을 평가하고 늘어난 정원에 대해서 어떤 상황일 때 평가원에서 평가하는지부터 세세하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 제시했던 하나하나의 내용들은 아마 향후 보정심 회의 내용에 충분히 들어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고 앞으로도 야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정부가 풀어가야 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증원 지원에 교육 여건을 과연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개선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뭔가가 아마 추후 논쟁의 요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의료정상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숫자에 매몰된 이런 정부의 정책 발표의 과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 의대 증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역과 필수의료의 해결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지역 필수에 관한 부분은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그간 나왔던 해결책과 특별하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저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할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꼭 모니터링하고 짚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적 이성이 결여된 채 숫자에만 매몰된 정부의 결정을 마주하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첫째,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파괴된 의학교육을 정상화시키십시오.

현재의 교육환경은 이미 붕괴 직전이며 정부의 강행 처리는 교육 부실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2027학년도는 단순한 증원의 해가 아닙니다.

2025년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복귀생들이 돌아오면 기존 정원과 맞물려 엄청난 수의 인원이 폭증하게 됩니다.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 때와 맞먹는 충격이며 현장의 교육 인프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교육 불가의 상황입니다.

의학교육평가원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교육 가능한 상한선인 10%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향후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양산될 질 낮은 교육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배출된 의사들의 자질 논란과 의학 교육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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