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현안이 논의됐는지,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재경부와 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요.

당정은 중동 상황에 대응하여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관련해서 3월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고 필요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 확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수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실물 및 민생 부문 관련하여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 농업인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직접 차등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시장 부문 관련하여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으로 엄단하고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복귀 계좌 및 개인 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황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은 최근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산업 공급망 및 수출 영향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원유 수급 대응과 가격 안정 조치, 공급망 영향 최소화, 수출 애로 해소 대응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석유가격 모니터링 및 석유 유통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비호르무즈 대체물량 확보, IEA와 공조한 비축유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석유 가격과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나프타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서 대체 나프타 도입 추경 편성, 수출 제한 등을 추진하고 업종별 공급망을 재점검하여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해상 운송 차질, 물류비 급등에 대응해서 수출 지원 바우처, 피해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특별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26년 추가 경정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25조 정도의 수준입니다.

또한 당정은 국민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세 번째, 한미전략투자특별법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당정은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당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공사 설립 준비에 착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 법령 마련 등 법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미 협의와 관련해서 현재 MOU 임시추진체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사업적 합리성 예비검토 및 미측과 예비 협의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통합법 추진 준비 상황입니다.

당정은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의 최초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은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기간이 촉박한 만큼 철저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범 로드맵에 따라 시도와 함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방선거 전 특별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78개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