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허망하게 날려버린 돈과 함께,
[양정호 (가명) / A투자업체 사기 피해자 (60대) : 수많은 돈을 사기꾼들에게 갖다 바쳤던 것 같아요.]
평온한 노후의 꿈도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김영환(가명) / 폰지 사기 피해자 (70대) : 그게 노후 자금이에요. (피해자는) 전부 다 노령층이고
이게 마지막 자금이라고 다들 그래요.]
평생 일궈온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들.
[유광호(가명)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대출이라든가 딸내미 시집갈 돈이라든가 퇴직금 다 날리고 노년을 그냥 망친 거야.]
그들이 걸려든 덫은 정교했습니다.
[투자 행사 영상 : 개척 단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초기 생태계에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권한을 드릴 예정이고 그로 인한 혜택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첨단 기술을 내세운 고수익 투자란 유혹.
[투자 행사 영상 : 그로 인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4,300조 원에 이르는 노년층의 자산,
이른바 ‘시니어 머니’가 조직적인 사기 집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조강유 / 금융보안원 팀장 : 건당 피해액이 수억 원, 수십억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금 금액이나 대출이 많이 실행되는 그런 고객을….]
사기로 잃은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박영주(가명) / A 투자업체 사기 피해자 (60대) :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사업을 전하라고 해서 가족, 형제, 자매, 친구들까지….]
더 교묘하고, 더 대담해진 사기 범죄의 표적이 된 노인들.
[김주연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 지금 사기꾼들은 말 그대로 조직을 넘어서 지능범들이에요. 그 수법은 계속 진화되고 있고요.]
그들의 절박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사기 범죄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데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 그리고 피해자 수 모두 늘고 있다고요.
▶김혜린
2020년까지만 해도 사기 피해는 30~40대에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졌는데요
60세 이상 피해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2024년에는 피해자가 6만 1,582명으로,
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고령층 자산의 급격한 증가가 엿보입니다. 국내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5억2천만 원에 달해 이른바 '가장 부유한 세대'로 불릴 만큼 자산 규모가 커졌는데요.
전례 없이 빨라진 고령화와 자산 규모 증가로,
사기 범죄의 표적 역시 이들을 향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노인들은 대체 어떤 사기에 휘말리게 되는 건지 삶이 무너져 내린 고통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 VCR - 1 】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70년 넘게 이곳에서 살아온 이춘자 씨.
이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같은 피해를 겪은 70대 이웃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한 모집책의 투자 제안이 이들의 노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춘자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난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어디 가자고…. 거기서 잠깐 커피 좀 한잔 마시고 가래.]
모집책은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라며 신뢰를 강조했고,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농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 대한 홍보보다는, 투자만 하면 금세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이 씨는 처음, 700만 원을 넣었고, 이자로 50만 원, 약 8%에 해당하는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고령인지라 다른 투자에는 눈이 어두웠고, 은행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자를 챙겨주자 자꾸 돈을 건네게 됐습니다.
[김애숙(가명)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팀장이 되는 사람이 매일 하루에 천몇백만 원씩 찾았다고 칠판에다 적어놔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를 찾았다.]
투자금은 자신들이 만든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입금하게 했고, 이자 지급도 해당 앱을 통해서만 이뤄졌습니다.
[유광호(가명)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할 줄 모르니까 아이디도 생성하고 비밀번호도 생성하고 다 만들어주는 거야.]
처음엔, 정말 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갑자기 출금이 막혔습니다.
앱으로 보냈던 투자금은 물론,
그동안 들어온 이자까지 모든 돈을 잃은 겁니다.
[이춘자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천육백만 원 주면 (이자를) 저녁에 준다 그랬어. 그거를 의심해야 했는데.]
당진 지역에서만 피해자는 300명 이상,
피해액은 80억 원을 넘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이었습니다.
[유광호(가명)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지금 하루하루 노년을 그냥 망친 거야.]
경찰 조사 결과, 범죄 총책 정 모 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최근 2,200여 명에게서 2,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13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돈 들어올 곳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현실이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유광호(가명) / 유사 수신 피해자 (70대) : 어디 가서 노동도 못 하지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잖아.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말을 못 해서 그렇지 다 죽을상이야. 진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먹어.]
【스튜디오】
▶엄지민
네. 어르신들이 사기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픈데요.
사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 투자로 보이는데 이런 제안에 선뜻 큰돈을 맡기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혜린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면 저축이나 연금 같은 자산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요.
반대로 노인 빈곤 문제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 14.8%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마지막 기회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엄지민
이런 범죄가 반복되다 보면 줄어들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김혜린
네, 오히려 한 번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 다른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작진이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 VCR - 2 】
뉴스 보도를 가장한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는 2025년 4월 9일, 글로벌 자본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됐다고 알립니다.
이들은 고도로 발달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금융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다며,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70살 김영환(가명) 씨는 하루 0.9%의 이자를 준다는 말에 1억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김영환(가명) / 폰지 사기 피해자(70대) : 어마어마한 로봇이니까 여러분들은 믿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분위기상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나 혼자 안 가면 나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라갔다가….]
하지만 3개월 뒤, 업체는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들며 난데없이 출금을 막았습니다.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유사한 나스닥 상장 기업을
마치 자신들의 회사인 것처럼 내세워 홍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환(가명) / 폰지 사기 피해자 (70대) : 25년도 12월에 나름대로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정말로 미국 재무성에 등록이 돼 있고 재무성에서 그 관련된 사항이 입증되느냐고 했더니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단계 금융사기, 이른바 폰지사기가 유력한 상황.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던 사무실에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꾼 채, 비슷한 방식의 투자 모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 사무소 : (들어온 지 꽤 된 곳이죠?) 5~6년 정도 됐죠.]
하지만 사무실에 있던 상담사는 기존에 있던 회사는 사라졌다며, 대뜸 이름도 생소한 가상화폐거래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했습니다.
[상담사 : 여기 회사는 그 회사 없어졌어. 다른 회사가 있어. (이 사업을 하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회사 이름이 ○○○○거래소라고…]
상담사는 피해금의 절반가량을 회복할 수 있다며
추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상담사 : 피해자가 많잖아.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에서 절반 부담해 주겠다… 손해 본 사람들 여기에서 헤지(손실 대비) 해라….]
하지만 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사는 본인도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말을 넌지시 던집니다.
[상담사 : 나도 오천만 원 묶여 있다 보니 관망했지. 근데 이분이 돈도 찾고 와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쁠 게 없더라고.]
또 다른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
고도의 수법을 파악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피해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김영환(가명) / 폰지 사기 피해자 (70대) : 그럼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걸 주겠다고 해서 또 다른 코인을, 뭐 이상한 걸 갖다 놓고 이걸 해라, 그것도 또 백만 원, 오백만 원, 천만 원 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원금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스튜디오】
▶엄지민
네, 어떻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 사기까지 벌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노인들이 한 번 사기를 당하고 또 2차 사기까지 휘말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김혜린
앞서 보신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신기술이 사기에 동원되면서, 그 진위를 분별하기 어려웠다는 게 피해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엄지민
그럴듯한 시스템을 딱 보여주고
각종 전문 용어를 쓰면서 의심을 차단했던 거네요.
▶김혜린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사기 구조 속에서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인을 끌어들여 수익을 나누는 다단계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데요. 일선 수사관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중현 / 경기북부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수사관 : 그걸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았으니 누구의 추천으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을 소개해 주게 되면 수당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역할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사 수신에서 이제 조직(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린
결국 돈도, 사람도 잃게 되는 사기 범죄 앞에서
노인들에게 남은 건 감당하기 힘든 상처뿐이었습니다.
【 VCR - 3 】
사기로 무너진 건, 돈만이 아닙니다.
혹한의 날씨 속, 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윤정선 (가명) / A투자업체 사기 피해자 (70대) : 나이가 올해 이제 70이에요. 그런데… 눈물 나려고 그러네. 카드값 갚느라고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요양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지만, 받아야 할 시점에 일을 한다는 게 좀 슬퍼요.]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수천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업체에 걸려든 겁니다.
갖고 있던 자산은 물론, 담보 대출까지 받은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양정호 (가명) / A투자업체 사기 피해자 (60대) : 저희 회사를 담보로 잡은 대로 (돈을) 집어넣었죠. 왜냐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이 수익이 생긴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은 건 감당하기 힘든 빚과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뿐입니다.
피해자들의 일상은 우울과 불안,
끝없는 자책 속에서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양정호 (가명) / A투자업체 사기 피해자 (60대) : 서울에서 살던 집도 팔고 어머니 집도 팔고 회사도 팔아가면서 대출금도 일부 갚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이런 말을 하면은 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날,
피해자 정호 씨가 법원으로 향합니다.
[양정호 (가명) / A투자업체 사기 피해자 (60대) : 이 다단계 범죄단체 조직을 이끌고 가는 사기범들한테 정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정말 그런 마음인데….]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피해자가 모여들었고,
곧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의 절반 수준.
피해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고민희(가명) / A투자업체 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 위원장 판결문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저희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범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저희끼리 서로가 서로를 고소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게 피해 회복이 너무나 더 어려워졌습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요.
피해가 발생한 뒤에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이네요.
▶김혜린
네, 그래서 최근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의심해야 할 신호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 VCR - 4 】
노인들을 상대로 한 수업이 한창입니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마련한 오늘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교육과 함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김지연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강사 : 일단 뭘 한다? 의심한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전화를) 받았다 하면 5초 안에 바로 끊어버린다.]
최근 유행하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 유형이 소개되는데, 수강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겪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승희 / 수강생 : 이제는 좀 의심을 먼저 해볼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의심하고 검찰청이라고 하는 전화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가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수강생들에게는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던 상황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인석 / 수강생 : 일단은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문자나 계좌번호를 주세요. 이런 거는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대응)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부터 가상자산, 인공지능까지.
나날이 진화하는 사기 수법.
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그 수법에 속도를 맞춰나가야 할 필요가 큽니다.
[김지연 / 강사 : 매번 새로운 금융사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매년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안내하는 교육이 매년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노인 대상 금융사기는 ‘원금 회수’에 대한 심리를 파고들어 쉽게 벗어나기 어렵고, 신고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중현 / 경기북부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수사관 : 사실을 인지했을 때 수치심, 자괴감 그것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피해금은 계좌를 옮겨 다니며 해외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피해 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박중현 / 경기북부경찰청 동두천경찰서 수사관 : 주식 투자 리딩 사기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억대인 경우가 많아서 지급 정지를 스스로 하려고도 하지만 현재 은행권에서도 이제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있지 않다 보니 지급 정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 단체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기 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수사 속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맞설
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단 겁니다.
[김주연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 특별 수사본부부터 시작해서 일단 (피해자) 누구나 다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이 세 가지를 골자로 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진행 중입니다.]
【스튜디오】
▶엄지민
현실적으로 원금을 돌려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김혜린.
네, 전문가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 특히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이 노인 대상 사기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강유 /금융보안원 팀장 : 사실 노령층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가족의 관심일 것 같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화 받지 마세요. 이런 가족 간의 관심이 필요하고….]
물어볼 대상이 없다면 근처 경찰서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를 찾아서 간단한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대화 하나 또 혹시나 하는 한 번의 관심이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엄지민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추적은 여기까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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