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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은 군사분계선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두고 여야의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에 이어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합참은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종득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북한의 도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예 그렇습니다.] [임종득 /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장관보다는 훨씬 낫네요. 지금 도발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야권에선 합참이 북한 지뢰 매설의 고의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꼬집은 겁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의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국감은 한때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당시 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책임 소재 공방이 이어진 겁니다. 반 년가량 틈이 벌어진 한미 간 핵 정보 공유도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는데,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북한 핵과 관련해서 합참과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되고 있습니까?]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일부는 제한되지만, 문제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은 미사일 징후 등 작전에 필요한 필수 정보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박선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사일 사전징후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지요.]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군이 추후 미군을 지휘 가능한지 묻자, 합참은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전시작전권 가져와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영승 / 합동참모본부 의장 : 한미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 전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도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직접적인 전쟁 개입 형태는 없을 거라 선을 그으면서도 안전한 임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북한의 건조 동향에 맞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은경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3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학생들의 교사 폭행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법률 지원을 비롯한 제도 실효성도 상당히 미흡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를 향해 달려가더니, 수차례 발길질하고 머리채까지 잡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놀라 소리치며 말리기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야, 너 안 놔?" 지난달 충북 청주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지가 더럽다며 담임교사를 상대로 벌인 폭행현장입니다. 가해 학생은 당시 자신을 말리던 다른 교사와 교감도 폭행한 거로 조사돼, 전학 처분됐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상해폭행' 사례, 지난해만 가장 많은 561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배 이상, 2020년부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유형은 6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114건이, '모욕'·'수업 방해'는 천 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의 교권침해 사례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증가세인데, 3년 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5법이 무색할 정돕니다. 실제 교권 보호기능은 미흡합니다. 사안 발생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까지 걸리는 기간, 평균 20.7일로 나타났는데 정작 교사-학생 간의 분리 기간은 길어도 일주일에 불과한 거로 교육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피해교원 보호 조치도 주로 '심리상담·치료'에 집중된 반면, '법률 지원'은 0.1%에 불과했고, 지난달 기준 충북과 대전 등 광역단체 7곳의 교권전담 변호사는 단 1명이었습니다. [김희정 /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 정당한 학습 지도하고 아동학대 간에 구분이 안되다 보니 (교사들이) 내가 죄를 짓느니 내가 당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 강국'이란 정부 비전에도, 교권은 갈수록 침해나 보호 대상으로 전락하는 분위깁니다. 애써 만든 제도가 정작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영상편집 : 오훤슬기 보도디자인 : 김서연 백지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