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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혀온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상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다시 SNS에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과 조금 전에 잇따라 2건의 SNS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들에 대해 언급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동산 SNS 정치'를 재개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우선 다주택자들이 지금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적었습니다. 주식시장 정상화 등 모든 것들이 조금씩 정상을 되찾아가는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바람직한 상태로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지금 정부가 부당한지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가 종료되는데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단 의지를 거듭 나타낸 거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주택자를 겨냥한 SNS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 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 새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 조치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된 걸 두고, 양당은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좀팽이 정치'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여야 모두 회동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겨누는 모습이네요. [기자] 네, 청와대 오찬이 당일 취소되는 이례적인 상황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 장동혁 대표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설날 밥상을 스스로 발로 찼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잡자는데 발목을 내민 격이라며, '눈곱만큼도 예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좀팽이와 대장부, 두 갈림길 중에 '좀팽이'로 가는 길을 고른 거라며, 지금쯤 장 대표가 후회하고 있을 거로 내다봤습니다. 또 대통령과 회담하면 야당 대표가 얻는 게 훨씬 많다면서, 어지간한 식당도 1시간 전 '노쇼'하면 욕먹지 않느냐고 직격 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물밑에선 유튜버 전한길·고성국 씨 등이 오찬을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며 '윤 어게인'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도저히 오찬에 갈 수 없도록 민주당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가 한밤중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처리하는 일만 없었어도 당연히 오찬에 참석했을 거란 건데요. 앞에선 밥 먹자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악법을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중 플레이'라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 관계자는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회동을 통해 얻을 게 없었다, 불참하는 게 맞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여론을 전했습니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당 지도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도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서울 중림동 일대 쪽방촌을 방문해 배식 봉사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앵커] 국회가 연일 야밤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어제는 '행정통합' 관련 법안들이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까지 행정통합 특별법 3개가 어제 자정에 임박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서울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처리를 요청한 만큼, 본회의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대전-충남 통합에는 지역 여론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건 변수입니다. 설 연휴 기간 국회도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서는데요. 연휴가 끝난 뒤 민주당은 법사위가 처리한 '사법 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겠지만, 신속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쟁점과 비쟁점 법안 구별 없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라, 연휴 뒤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