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핵심 쟁점에 우려를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련 정 장관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퇴근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잘 버텨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식적으로 사직서 제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사의 표시는 이미 한참 전에 했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잘 말씀을 드렸고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남은 건 공수청 출범입니다. 공소청은 또 중수청하고 달라서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만 바꿔 달고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제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제출을 했고 대통령 참모들에게 충분히 다 말씀드렸어요.
[기자]
사직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냥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고 했죠.
[기자]
청와대에서는 후속 인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수리는 보류를 했는데 향후 행보는 어떻게 되실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사의 표시를 했었고 또 공식적으로 사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리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야만 조직이 안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장관이 사의 표시하고 계속 자리 지키고 있다고 하면 조직이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고려해서 재가하고 또 그래야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기자]
사직서 제출에 민주당 전당대회 영향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전당대회는 끝났잖아요, 사실. 전당대회 때문이라기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가 검찰개혁을 더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장관의 거취 문제가 자칫 그런 문제들을 쟁점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전당대회도 끝났고 하니까 미뤄뒀던 것을 제출한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기자]
오늘 을지국무회의도 있고 했었는데 오늘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 관련해서 대통령이랑 따로 직접 소통을 하신 게 있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오늘은 특별히 따로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지난주 참모분들께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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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검찰 구형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소영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소영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우려해 약물을 건넨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물로 죽을 줄은 몰랐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김소영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앵커]
김 씨 혐의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 사이엔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생성형 AI에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죽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한 뒤, 그럴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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