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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보다는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72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에 남은 절차는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의 공포입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중남미와 독일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3일) 귀국해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범죄자 천국 시대의 개막 선언과도 같습니다.] 청와대가 앞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던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단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나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예상되는 허점을 메울 추가 입법이나 시행령 개정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부 민생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터라, 이번 법안에서 대안으로 포함된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데 우선 집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전까지 검사 인력 보충과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 사이의 교통정리까지,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신소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경선 지역인 충청권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승리를 거뒀습니다. 충청권은 애초 정청래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지역이었던 만큼, 예상 밖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후보는 애초 경선 첫 지역 충청권과 이어지는 부·울·경까지, 1주 차 승부에서 자신이 밀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7%p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조심스럽게 반전 전략도 설명했는데, 결과는 처음부터 김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청래 후보의 연고지라 고전을 예상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바라는 당심의 승리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이재명의 길이 옳다.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국정을 성공시키고 총선에 승리하는 김민석의 길이 옳다….] 호남과 수도권 등 경선 막바지로 갈수록 승기가 더 굳어지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다음 경선 지역도 쉽지 않다며 경계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반면 고향 충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초반 기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1위 쏠림 효과를 노렸던 정청래 후보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석·송영길 두 후보가 집중 공세를 퍼부은 '명청갈등' 프레임이 일정 부분 통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너는 반명이야, 낙인찍고 분열해서 어떻게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부·울·경 등 이어지는 경선 지역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비교적 조직력이 탄탄하고, 최근의 여론조사 추세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던 만큼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양강구도 속 맹추격 중인 송영길 후보는 합동연설에서 정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 대통령의 판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친명을 주장하고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번 권리당원 투표 결과 발표는 선호투표 1순위 득표만 공개한 결과란 점에서 아직 최종 결과를 점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다음 부·울·경 경선 결과에 따라 초반 판세는 상당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정진현 영상편집 : 김지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 운영에 당원 의사 비중을 높이는 쇄신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단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내를 중심으로 한 견제도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의 거센 사퇴론 속,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카드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이나 당 기여도 등을 점수로 매길 갖가지 잣대가 필요하단 건데, 앞으로 서너 달 안에 200개 가까운 기준을 만들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 처음 이뤄지는 현역 의원 평가, 장 대표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유독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28일) :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이번 달 초 발표 예정인 이른바 '당 쇄신안'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겠단 내용이 들어갈 거로 전해졌습니다. 당원을 향한 '구애'가 계속되는 건데, 이를 두고 당내에선 장 대표가 본격적인 연임 준비에 나섰단 관측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당원들의 힘으로 껄끄러운 현역 의원들을 견제할 의도란 겁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 대표 선출 비중은 당원 투표 80%에 일반 여론조사 20%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25일) :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를 당당히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 행보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뽑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주장에, 100만 명 수준 당원만 보고 어떻게 정치 하느냐며 '국민 중심 정당'을 들고나왔습니다. 당원만 강조하다간 일부 강성 지지층에 당 전체가 흔들리는 민주당처럼 될 수 있단 건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장 대표를 연임까지 봐야 하느냔 우려도 깔렸습니다. 일각에선 아예 당 대표 선출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단 고민도 감지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8대 2 구조를 이전의 7대 3으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의원들과 당원들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처음으로 의원들을 평가하겠단 시도에도 결국 원내 동의가 필요할 거라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내세운 징계 시도는 윤리위원회 내홍으로 삐걱거리고, 중진들을 중심으로 퇴진 논의가 이어지는 등 사퇴론 역시 여전한 상황입니다. 당원들을 내세운 장 대표의 각종 정책 추진에 앞으로 만만찮은 당내 갈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