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색동원에서 5년 전 재활교사 2명이 입소자 1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조사 보고서를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폭행 당시 밖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는 물론 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은 원장이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외에도 색동원 재활교사 2명이 입소자 1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해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10일 오전, 재활교사들이 입소자들을 방에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CCTV에는 피해 입소자가 방으로 돌아가지 않자 A 씨 등 색동원 재활교사 2명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는데, 상황을 목격한 다른 재활교사는 방문이 닫힌 뒤 ’짝짝’, ’쿵’ 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 등이 들렸고, 이후 얼굴이 붉어진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동작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재활교사도 당일 오후 피해자에게 폭행 사실을 들었고, 원장에게도 보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원은 CCTV를 열람한 뒤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는 행위는 명백한 학대 행위가 맞다고 인정했고, 사건 이틀 뒤 A 씨에게 사건이 발생한 3층에 가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색동원 생활일지를 보면, A 씨는 지시를 받은 당일과 그 다음 날, 폭행이 이뤄졌던 호실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조치는 물론,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의 중 입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직원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 결국 신체적 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은 2021년 4월 색동원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장의 성폭력 의혹에 이어 교사들의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까지, 색동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디자인 : 김효진, 정은옥
자료출처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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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뒤 내홍을 겪었던 검찰이 또다시 주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장동 닮은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여권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대상이어서,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특혜 의혹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위례 의혹에는 법리검토 결과를, 인사개입 사건에는 증거관계 등을 고려했고, 두 건 모두에 대해 항소 인용 가능성도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사건들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그대로 기소돼있는 위례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의 '예행연습'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가 난 데 이어, 위례 사건도 전부 무죄가 나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 충돌과 구성원들의 집단 성명 등 한바탕 내홍을 겪었고, 두 사건 무죄 사유가 다른 만큼 위례 의혹만큼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일당의 무죄는 확정됩니다.
추징·보전으로 묶인 일당의 재산 동결도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사업으로 일당에 211억 원 이익을 안겨줬다는 재판이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향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조현옥 전 수석의 무죄도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검찰권 절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에서 항소 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는 따가운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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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10개 기업 대표들을 만나, 성장의 과실이 지방과 청년 세대로 골고루 퍼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인들은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 의사를 밝히고, 신규채용도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차례로 살갑게 인사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해외에서 할 것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10개 그룹 대표들을 초청해, 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3개월 만에 정부와 청와대 최고위 당국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노력해 경제가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데, 이제 성장 과실도 쏠리지 않고 골고루 퍼지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년 고용 확대는 물론, 창업 중심 국가를 만들고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체제로 대전환하겠단 정부 구상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소기업에게도, 수도권 중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도,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세대에게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또, 경제협력에 정상회담만 한 계기가 없다면서 경제 단체나 기업 입장에서 대상 국가와 의제를 정해주면 적극 뒷받침하겠단 의사도 전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지방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청년 채용도 확대하겠다고 적극 호응했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했습니다.
[류진 / 한국경제인협회장 :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늘리는 것과 함께 교육 훈련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기존 계획보다 투자와 채용을 확대한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규 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지난해에 비해서 (지방 투자에) 16조 원 정도 더 넣겠다는 건데 굉장한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10개 기업에서만 6천5백 명을 (애초 고용 계획보다) 증원하겠다는 거니까 적은 수치라고 보긴 어렵죠.]
이 대통령은 그간 국정이 개선된 데에는 기업인 역할이 가장 컸다고 거듭 고마움을 표하면서 너무 자주 자리를 만들어 미안하단 말도 전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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