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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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번 주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복귀 이후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선관위 특검법 문제를 놓고도 법사위 단계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엔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모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푼 뒤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여야는 첫 상견례 전부터 화력을 끌어올리며 '혈투'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으로선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늦어도 30일 오전까지 법사위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피해자 보호는 두텁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넣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함께 정의로운 사법 체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 복귀 일성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저지를 위한 반격을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설'을 고리로 공수청과 중수청 '출범 유예론' 등을 거듭 띄우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상정되는 선관위 특검법안을 두고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엔 여야가 합의했지만, 수사 범위나 규모, 기간 등 최종합의까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의혹'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모든 의혹을 망라한 '종합특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투표용지 부족만을 가지고는 안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조작과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다양한 넓은 범위에서….]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법안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부정선거론자' 논리를 국회로 가져오지 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연계된 선관위 국조특위 연장 여부도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이번 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이상은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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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잠 못 드는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남에선 한때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일대 수십 분간 천둥과 번개가 관측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밤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 해가 저물어도 사그라지지 않는 찜통더위에 한강공원은 피서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얼음 가득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고,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들이밀어 보지만 주룩주룩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손예진 / 서울 합정동 : 너무 더워서 여기 앞에 요거트 아이스크림 팔길래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너무 습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나왔는데….]
그래도 탁 트인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 한줄기가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줍니다.
[한세희 / 경기 부천시 중동 : 열대야가 너무 심해서 밤이 되면 좀 시원할 거 같아서 나왔는데요. 기분 되게 좋고요. 강가 곁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시원한 거 같고….]
[석현성 / 서울 자양동 :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한강으로 오세요!]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하늘, 어둠을 가르며 번개가 쉴 새 없이 내리칩니다.
어젯밤 8시쯤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던 경남 밀양의 모습입니다.
일대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50㎞ 가까이 떨어진 부산에서도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수십 분간 이어지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추준배 / 부산 강서구 : 소리가 나지 않지만 구름 사이로 번개가 막 내려오면서 하늘이 엄청 밝게끔 비추어졌거든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로 인해 부산소방본부엔 관련 문의가 10여 건 접수되는 등 신고가 잇따랐는데 다만 낙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엔 가마솥더위가 전국 곳곳을 달구고 있습니다.
극심한 무더위 속 어제 오후 4시쯤 전북 완주에선 밭에서 일하던 100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신고로 소방이 출동했을 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당시 체온이 40도를 넘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화면제공 : 시청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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