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SNS에 수능 부정 신고 포상금은 1건당 최소 1억 원인 동시에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의 수만큼 가산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자가 자신의 부정을 자수하면 처벌이 감경되고, 만약 자수와 함께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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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를 규제한다고 하면 흔히 "우리 동네엔 절대 안 된다"는 전면적인 건설 반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규제의 속내는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주민 피해와 인프라 비용을 다 책임져라"는 겁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사령탑 교체까지 겹치면서, AI 시장은 이제 자본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는 생존 게임에 돌입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중간선거 직후, 텍사스 등 주요 주들이 앞다퉈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보류하고 나섰습니다.
겉보기엔 전력난을 우려한 전형적인 님비 현상입니다.
[지나 이노호사 / 텍사스 주지사 당선인 : 주민을 보호할 법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호 법안을 만들 때까지 데이터센터 사업을 멈춰야 합니다.]
단순한 전기요금 인상을 넘어, 24시간 끊이지 않는 냉각팬 소음과 전자파, 막대한 물 소비가 주민 일상을 위협합니다.
결국 이번 규제의 진짜 속내는 "주민 불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부 감당하든가, 아니면 사람 없는 사막으로 나가라"는 청구서입니다.
이 비용 압박은 오히려 AI 생태계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막대한 수주 잔고를 무기로, 인적이 드문 외곽에 자체 발전소까지 지어가며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프라를 통째로 지을 자본력이 없는 중소형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AI 제국을 이끌던 젠슨 황 엔비디아 전 CEO까지 불명예 퇴진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기대고 있던 금융 지원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랜즈버그 / 투자회사 최고투자책임자 : 네오클라우드 등 데이터센터 관련주가 부진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환영받을 수 있는가'라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발 데이터센터 규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웬만한 기업은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만 바라보던 AI 시장이 오직 자본력만으로 살아남는 진짜 생존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 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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