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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씨에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가방의 대가성은 인정되지만 김 의원이 전달에 관여했단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윤심'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2023년 1월) : 동기화. (윤석열)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한다….] 김 의원은 끝내 당 대표가 됐고,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로저비비에 클러치 가방이 발견되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소 10개월 만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겐 무죄, 배우자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방의 대가성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체로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서만 폄하나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또 267만 원이나 되는 명품 가방이 단지 사교적 의미로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례적 선물이라는 김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유무죄를 가른 건 두 사람이 선물 제공을 논의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의 유무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다른 측근을 통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김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긴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 현 / 국민의힘 의원 :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아내의 경우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김 한 수 /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 : 당 대표의 배우자가 당 대표 본인과 전혀 상의하지도 않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영부인에게) 선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양측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가방의 대가성은 물론 부부의 공모관계까지 항소심에서 다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박유동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여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판단인데,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다른 전직 군인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6시간 남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열렸습니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 군 장성들이 회동에 참석해 계엄을 모의했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았다는 겁니다. [구 삼 회 /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지난해 2월) : (김용현 장관이 곧 중용해 줄 거다, TF 임무를 맡길 거야, 그런 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 그 내용은 노상원 장군으로부터….] 그리고 2년 가까이 지나 나온 첫 법원 판단, 1심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모임에서 실제 어떤 임무가 전달됐는지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구 전 여단장 등이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에 불과했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거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행적 관련 특검의 유죄 취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정보사 산하 여단으로 이동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각종 지시와 보고를 들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정보사에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란 겁니다. 내란 특검 측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이 고위 지휘관이란 점을 간과하고 위법성 인식 기준을 좁게 판단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이어 전직 군인들의 계엄 가담 혐의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가운데, 내란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남은 내란 사건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유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사들이 많이 쓰는 네트워크에 장애가 생겨 출국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3개 항공사는 거의 4시간가량 체크인이 중단됐는데, 네트워크가 조금 전 복구됐지만 승객들 불편은 여전합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어떤가요. [기자] 제1 여객터미널, 중국 항공사 수속 카운터 앞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승객들은 주저앉아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다리는 승객들이 천2백 명이 넘고요, 항공편도 오후 4시 기준 35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권에 문제가 생긴 항공사는 중국 동방·남방·국제 항공, 이렇게 3곳입니다. 항공사가 이용하는 탑승 수속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해당 항공사들은 새벽 4시 반부터 통신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감지됐다고 전했고요. 정오부터는 아예 발권 업무가 중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네트워크 접속이 불안정해 수속 업무가 지연되는 등 한때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행객이 많은 금요일에 탑승권 발부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탑승객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정 남 / 경기도 시흥시 : 1시 15분에 칭다오로 가는 일정이 있어서 11시에 공항에 도착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백 명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는 미국 에어링크 사로, 인천공항 측은 시스템이 현재는 복구된 상태라고 밝혔으며 3개 항공사들도 조금 전부터 가까스로 전산 체크인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발권 절차가 워낙 밀려있어 혼잡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YTN 차 유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