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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뒤로 미뤄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난달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각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공판을 대선 뒤로 연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오는 18일, 대장동 사건은 24일로 재판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실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있는데,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재판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처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을 통해 논란을 불식하겠단 겁니다. 다만 변수가 존재합니다. 먼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평등 원칙을 어긴 건 아닌지,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일각에선 헌법소원을 위한 동의 절차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임기 내 형사 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쳐 판가름날 전망인데, 현직 대통령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는 어려울 거란 예상도 존재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영국 런던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하루 만에 무역 협상 재개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간 9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한다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가해 중국 대표단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1시간 반 통화 뒤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매우 좋은 대화를 가졌어요. (중국과) 거래는 복잡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돈과 그 외 많은 것들을 가져다주는 거래입니다.] 양국 간 갈등의 빌미가 돼온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도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의사를 확답받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시 주석이 희토류의 미국 수출을 재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겁니까?) 네, 그는 동의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이 일부 해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 품목과 수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6개월간 희토류 수출을 허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완화한다면 미국도 중국인 유학생 비자 등과 관련해 상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경우, 미중 정상회담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